저작권2 저작권 침해 분쟁 소송 대응 전략은? 각종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저작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분쟁에서 손해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와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쪽에서 서면을 통해 사실을 인정했다면 손해액만 따져도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손해액은 저작권 침해가 입증된 후에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손해액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의 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 손행액 배상 청구의 법률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1).. 2023. 5. 4. 누누티비, 공식 서비스는 안하지만 비공식은 계속 누누티비가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공식 서비스를 종료하였으나,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 채널방에서는 웹주소(URL) 변경 정보가 계속 공유되고 있으며, 유사 사이트로 이용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누티비의 이용자 수 누누티비의 누적 이용자 수는 지난 2021년 10월 최초 개설 이후 8348만 명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위치한 서버를 활용하여 넷플릭스, 티빙, 왓챠, 웨이브 등 국내외 OTT 영상을 무단으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영상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로 인한 저작권 피해는 약 4.9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누누티비와 불법도박 광고수익 누누티비와 그 아류 사이트들이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법도박 광고수익이 엄청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 2023. 4.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