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혐의 경찰조사 2차 소환 때 발길 돌린 이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배우 엄홍식(예명: 유아인) 씨의 법률 대표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로부터 받은 공식입장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지난주, 엄홍식 씨는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그의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실질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수사대 앞에 그의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서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만 비공개였지, 공개였다!

조사 일자인 2023월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유아인 씨의 조사 예정일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에 문의하여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홍식 씨의 출석 예정일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며, 현장 취재진의 상황을 통해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유아인 (클릭 시 관련 기사로 연결)

비공개 소환 원칙 위반 논란

 

변호인사무소 인피니티는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려는?

변호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가 조사에 임하려고 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변호인의 비공개 소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 출입하는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 협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어,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이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향후에도 엄홍식 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변호인사무소 인피니티의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유아인 씨의 출석 요청에 대한 비공개 소환 원칙 위반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계속된 보도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에 비추어 앞으로 소환 과정에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